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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칼럼] 이미 시작된 군수선거서인복 법학박사, 칼럼니스트

국회의원 선거가 참 싱겁게 끝났다. 당사자들이야 싱겁게 끝났다는 말이 수긍하기 어렵겠지만 우리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싱겁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예상한 바이지만 총선이 끝나자마자 군수선거 얘기가 회자된다. 현직군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현직군수 아래에서는 얻어먹을게 없는 다시 말해 군수가 바뀌어야 사업이라도 제대로 해먹게 생긴 사람들로서는 현직군수에 대한 험담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무능하다느니 해 놓은게 없다드니 공무원들을 놀고먹게 한다느니 여러 가지의 말을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말만 하는게 아니어서 일견 그럴듯하게 들린다.

 

요즈음 군청에서 체납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예전의 군청이 아닌 것 같다. 10년이 훨씬 넘은 세금을 그래서 결손처분한 세금을 찾아내고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압류하겠다는걸 보면 확실히 예전의 군청은 아니다. 10년이 지나면 징수시효가 소멸되었다고 보는게 상식인데 군청에서는 이제 아랑곳 하지 않는다.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해 놨으니 소멸시효가 정지되어 있다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 정당한 법집행이라는데 말인즉 맞기는 하다.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전 군수때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을 당하니 당연히 현군수에 대한 불만으로 귀착되는 것이다.

 

물론 세금을 안내거나 못낸 사람이 잘못이니 군청이 정당한 일을 했다고 하면 그만이다. 세상사가 그렇다. 옳은 일하다 죽는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행정법의 원리중에 “과잉금지의 원칙”이란게 있다. 정당한 법집행도 이해가 가는 정도만 하라는 것이다. 사람을 다 죽여도 정의만 세우면 된다는 극단적인 조치는 해서는 않된다는 얘기다. "신뢰보호의 원칙"도 있다. 10년이 훌쩍 넘었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세금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신뢰, 즉 믿음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고 그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징수시효는 시효기간이 아닌 제척기간으로 해석해야 하는 건 아닐까.

 

지금까지 말한건 현직 군수에 대한 얘기인데 필자가 보면 확실히 군청의 공무원들이 편해진건 눈에 보인다. 점심시간이 12시부터 시작하는건 우리가 아는 상식인데 11시 50분이면 공무원들을 거리에서 만날 수 있고 1시가 되어 전화해보면 자리에 없는 공무원들을 쉽게 볼 수 있으니 많이 근무환경이 좋아졌다 할 수 밖에...

 

그러면 도전하는 후보들은 어떤가. 어떤 불사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후보는 자식문제가 약점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여러번 경선에 오른 후보는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어렵다고들 한다. 어떤 후보는 경력이나 똑똑한 것은 제일 출중하나 표가 없다는 것이니 현직으로서는 그리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들 하기는 한다.

 

이렇게만 보면 별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 돌고있는 다크호스에 대한 얘기가 어쩌면 태풍의 눈이 될 위험도 예견된다. 이번에 이원택 당선자를 6개월동안 지극정성으로 도왔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시중에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는데 필자가 짐작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상당히 무게감이 있고 경력도 좋아서 현직을 위협할 만한 사람으로 보인다. 이번의 국회의원선거가 그 사람에게는 당 조직을 장악할 호기이었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 사람에게 반감을 표시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어쩌면 현직이 넘어야할 산으로는 가장 높고 험한 산으로 볼 수도 있는데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그나저나 이미 군수 선거는 엄청난 힘으로 그 분출구를 찾는 중인 것만은 확실하다.

 

@서인복 법학박사, 칼럼니스

데스크 기자  jbk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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