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지난 12일 제1차 경미범죄심사 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회는 경미한 형사범죄와 즉결심판청구사건 중에서 피의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선처를 해줌으로써 피의자의 조속한 회복귀와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 절도죄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2건의 사건을 심사한 결과, 감경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훈방으로 감경처분을 했다.

 이동민 서장은 앞으로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경미 사범에 대한 처분감경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공정하고 절제된 법집행으로 신뢰받은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주원  jbk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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