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방치로 인한 헌정 공백 더 이상 안됩니다.”

11일 제248회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임시회 개원과 함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민규 산업건설위원장이 던진 메시지다.

또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고창군민과 재외군민 모두 도와주길 호소했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과 같이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헌법상 국가기관 중의 하나인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후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동의안 채택은 물론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못한 채 한 달째 장기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선과정에서 야당이 몇몇 장관 임명자의 도덕적 자질문제를 거론하며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임명이 강행된 데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의 결과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최근 ‘국민의 당 대선 제보 조작사건’에 여당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 이후 국민의 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인해 잠시 순조로운 듯 했던 일자리추경을 위한 임시국회 개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의 임명동의 또한 더욱더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이처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의 임명이 거듭된 악재로 인해 장기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출신지역인 고창군 주민들은 “훌륭한 인사에 대하여 능력과 자질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명자에게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여당을 비롯하여 지명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 및 G20 정상회담 등의 이슈로 잠시 잊혀졌던 주요언론에서도 최근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조민규 산업건설위원장은 “고창군과 군의회 등 정치권,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를 비롯한 군민의 뜻을 모아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동의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  jbk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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