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익 현

前 전라북도의회 의원

플라톤에게 있어서 정의로운 국가는 올바른 국가이다. 또한 그에게 있어서 정의로운 국가는 국가의 완성을 의미한다. 국가의 완성에 대해 권기헌(행정학자)의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국가의 완성은 개인의 존엄성이라는 이상을 구현시켜주는 지덕체를 구비한 공동체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덕체를 구비한 공동체는 개인들의 인권과 존엄, 자유와 창의를 토대로 자아실현과 자아완성의 가능성이 열린사회를 그 내용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헌법의 두 얼굴’의 저자 김진배 전 국회의원은 ‘국회보’와 인터뷰에서 “우리 헌법은 처음 만들 때부터 국부(國父)라 칭송받던 이승만에 의해 농단됐습니다. 내각책임제를 대통령중심제로 바꾸었고 임기 막바지에는 자신이 만든 헌법을 뜯어고치는가하면 그것도 모자라 부정선거까지 일삼다 진짜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함성에 의해 쫓겨났지요. 그 후로도 헌법은 여러 번 유린당합니다. 그러면서도 문패는 늘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이제 권력자인 ‘그들의 헌법’을 ‘우리의 헌법’으로 만들기 위해 아끼고 가꿔나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헌법의 진정한 가치는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얼마나 보장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대통령은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Occupy 서울!” 등은 1%의 탐욕과 빈익빈 부익부의 불평등을 참다못한 99%의 “젊은 청춘”들의 고충과 한탄의 목소리가 아니었던가? 이 목소리를 듣고 탄생한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지도 못하고 대한민국을 탄핵정국이라는 질곡 속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이런 암울함 속에서도 정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계획하고 희망을 찾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마음을 다지는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지난해 늦가을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사상유래 없는 인원과 국가원수에 대한 절망적인 모습 그리고 그 측근들의 행태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쌓여 분출된 시민들의 혁명적인 모습이었다. 올해는 국가적 부도 위기였던 1997년 말 무능한 정권이 만들어낸 IMF 구제금융 신청 때와는 사뭇 다르다. 부패하고 타락한 정권에 대한 촛불집회를 평화적인 축제로 승화시켜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 해이고 또한 국민의 함성에 의해 진행된 탄핵은 그 마무리도 국민의 열망을 결코 외면하지 못 할 것으로 짐작된다.

탄핵 시계는 빨라지고 정국은 조기 대선 쪽으로 이미 기울고 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보수정권의 부패와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정권교체는 이 시대에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명이다. 2016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촛불시민혁명의 명령이 그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대선은 국민적 열망에 따라 적폐를 해소하는 근본적 개혁이 우선시 되는 진정한 정권교체이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야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인 상태에서 치루어질 전망이다.

매번 대선 때마다 대권주자들의 정책은 시대를 반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 왔다. 보수정권 지난 10년 동안 많은 공약과 정책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였고 때론 실천할 수 없거나 지키지 못할 공약으로 국민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 정권 동안에 전북은 정책, 예산, 인재 등용 등 여러 면에서 심한 차별을 받아왔다. 이러한 차별은 조기 대선으로 이루게 될 정권교체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위기는 기회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다. 전북과 부안에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한다. 이미 준비했어야 한다.

대권주자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정책과 공약으로 나라의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알리면서 지지를 호소한다. 이 공약은 중앙에 집약된 공약일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점차 지방의 공약을 권역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역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대선은 우리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남들 보다 한 발 앞서면 리더가 되고 남들 보다 두 발 앞서면 개척자가 된다’고 했다. 크게 보고 부안의 미래를 준비해야한다.

어둠은 빛의 바탕이다.

낙후되었다는 말, 소외되었다는 말은 좋은 기회를 방관한 결과가 아닐까?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의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태초에 어둠이 있었고 그 어둠속에서 폭발이 있어 빛이 생겨난 것처럼 어둠은 빛의 바탕인 것이다. 부안의 촛불도 새로운 문명에 대한 희망이었고 광화문의 촛불도 어둠을 이겨내는 불빛인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데스크 기자  jbk111@hanmail.net

<저작권자 © 아리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