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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재량사업비, 소신있게 집행 하라

 

지난 2016년 전북도의회 강영수 의원이 재량사업비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강의원은 지난 해 2월부터 최근까지 재량사업비로 진행된 전주시내 6개 학교의 방송 및 체육시설 공사를 특정 업체에게 몰아주고 그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의 재량사업비는 매년 공사 시즌이 되면 구설수가 끊이질 않아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말그대로 의원들의 쌈짓돈이자 자기 측근 챙기기 용도로 쓰인다는 이유에서이다.
실제로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관내 모 의원이 공사에 개입해서 선거때 받은 도움을 보은하고 있다는 여러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쓰이는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삭감이 아닌 편성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모든 의원들의 재량사업비의 사용을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된다.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숙원사업비 등 용처에 맞게 쓰도록 시민단체 및 언론들이 상시 감시하고 올바르게 쓰이는게 중요한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 집행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앞서 말한 강영수 의원의 리베이트 수수 사건 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자정차원이지만 뒷북 처방으로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량사업비 즉 주민숙원사업비는 시급한 현안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혜택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벼룩 잡으려 초가 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일부 의원들의 일탈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배제해서는 안된다.
2017년 들어서 기존에 집행했던 재량사업비를 여러가지 이유로 집행에 난색을 표한다는 말이 들린다. 지금껏 집행해왔던 재량사업비는 문제가 없다는 뜻일텐데 애써 처음부터 구설수에 오르지 않겠다고 몸을 사리는 겪이다.
그 정도 소신을 가지지 못한 의원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소신이 있겠는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마땅히 집행되어야 할 곳에 집행되는 재량사업비는 당연히 집행되어야 한다. 그게 선량(選良)의 자세이고 재량사업비라 불리는 주민숙원사업비의 주된 용처다.

 

데스크 기자  jbk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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