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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맹어호와 부안군 재무과의 위민행정

 

서 주 원

대표이사 / 편집국장

 

 

춘추시대말, 어느 날 공자(孔子)가 제자들과 함께 태산을 지날 때, 어떤 부인이 묘지에서 곡하며 슬퍼하거늘, 공자가 이 울음소리를 듣고 그 연유를 알아보았다. 그 부인이 말하기를 옛적에 그녀의 시아버지가 호랑이한테 죽었고, 그녀의 남편도 호랑이한테 죽었는데, 일전에는 그녀의 아들조차 호랑이한테 죽었다는 것이다.

 공자가 그럼 이런 험한 산속을 왜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지를 물으니, 부인의 대답이 그래도 이곳은 가혹한 정치가 없어서 산다고 말했다. 이에 공자는 제자들에게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苛政猛於虎, 가정맹어호)."라고 말했다. 이것이 '가정맹어호'의 유래다.
 후한 말, 특히 지방 관리들이 혹독하게 세금을 거둬들임으로써 백성들이 살아가기가 무척 힘든 상황이었다. 민생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조정의 환관이나 지방 관리들이 오히려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하고 착취하는 가렴주구로 민생도탄을 가져왔다. 이들은 돈으로 그 직위를 매수했고, 또 임기도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전 이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에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였던 것이다.
 가렴주구(苛斂誅求)란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거나 재물을 억지로 빼앗아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뜻이다.
 이 시기 가렴주구가 얼마나 심했는지 백성들 사이에서는 '가정맹어호'란 말이 유행했다. 이는 세금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비유로 가렴주구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가혹한 정치를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후한 말 184년 민란을 일으켜 4백 년 가까이 이어온 한(漢)나라 패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황제는 어리고 무능하여 황실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환관들이 탁류 세력 중심으로 국정을 농락했으며, 지방에서는 관원들의 가렴주구로 백성들의 원성이 극에 달했다. 이런 가혹한 정치를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하북의 거록에서 장각(張角)을 중심으로 난을 일으켰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한나라의 국력은 소진되었고, 황건적의 난 진압에 나선 군벌과 호걸들이 지역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여 혼란과 분열의 시대가 열리면서 조정의 장악력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2023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전국 각 자치단체는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임은 대부분의 국민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의 인식 그리고 인지와는 별개로 체납할 수 밖에 없는 일반 서민들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다. 시중의 경기는 너무나도 좋지 않다.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일반 서민들은 세금 납부는 둘째 치더라도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다. 
각 자치단체에서 보내는 ‘지방세 체납 징수 총력’, ‘체납 지방세 꼼짝마!’ 등의 자극적인 타이틀을 달고 있는 보도자료를 보면 어렵디 어려운 시중 경기를 체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이 느끼게 될 허탈함을 생각해보면 섬뜩하기까지 하다.
“공무원들이야 따박 따박 봉급 나오니 체납할 일이 없으니 그러겠지....”라는 한탄을 접하면서 자영업자인 필자 역시 격하게 공감하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체납 세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십분 이해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압박감 등은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의 고사성어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 부안군 재무과의 체납 세액 징수와 관련한 일련의 행보에 군민을 위한 ‘위민행정(爲民行政)’을 느낄 수 있어 그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위영복 부안군 재무과장을 비롯해 부안군청 재무과 직원들은 군민들의 여러 어려움을 헤아려 군민 편의 위주의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순 체납 징수 실적 재고를 위한 활동 보다는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군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체납세액의 분납, 체납세액의 납부의 유예 등을 통해 군민들의 1차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 후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권익현 군수의 지시 사항인지의 여부는 차치하고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군민들을 위한 위민행정은 지극히 마땅하지만 칭찬받아 마땅하다.
물론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방법이 강구되고 시행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선의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선처를 통한 자발적인 납부에 대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안군 재무과의 체납 세액 징수 활동은 부안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상승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뜩이나 어렵고 추운 연말연시를 앞두고 따뜻한 위민행정을 펼치고 있는 부안군 재무과 직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아리울신문  jbk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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