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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칼럼] 부안군청에 목민관은 없는가!법학박사, 칼럼니스트 서인복

목민(牧民)이란 임금이나 원이 백성을 다스려 기른다는 뜻이라는게 사전적인 뜻이다.

목민지관(牧民之官)이라 하면 백성을 다스리던 원이나 수령을 뜻한다.

 

부안군청에 목민관이라 부를만한 선출직 공직자나 경력직 공직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좀 섭섭하다 할 것 같다. 웬 고리타분한 얘기냐고 할 것도 같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리고 부안군청에 한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서 직장에서 최소한의 일만하고 있는 것으로만 보이는게 군수를 비롯한 전직원들의 업무수행의 태도인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시각이 편견이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바란다. 필가의 편견에 가득찬 얘기를 하게 되는데에는 우리의 부안군민중 농업이나 수산업 그리고 공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부안읍과 면소재지에서 가게를 열어놓고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인들의 딱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분들이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수의 상인들은 “치울수도 없고 계속 하기도 어려운 것을 생업이어서 할 수 없이 하고 있다”고 하소연 한다. 이 영세상인들은 부안군청에서는 전혀 배려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능력이 없어서 못사는 것을 군청을 원망할 일은 아니다면 할 말은 없다. 철저한 자본주의의 이론에 무장된 군청공문원들의 반응이야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일로 판단되는데 옛날과 달라진게 지금의 공무원은 높은 보수를 받고 있고 주어진 사무나 하면 되는게 좋아진 현실이니 그런 일에 관심이 있을리 없다.

특히, 전주 등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생필품 하나 부안군내에서 사다 쓸 일이 없는 이방인들이라면 좀 과(過)한 표현이 될까.

말로야 무엇을 못하겠는가. 군수부터 군민들을 받들어 모실 것처럼 당선 전에는 말했을 것이다. 당선되는 순간, 우리의 원님이 되어버리는게 결코 고쳐지지않는 고질적인 버릇이다.

의원들이라고해서 특별히 다를건 없다. 다른건, 의원들의 권한이 쥐꼬리라면 군수의 권한은 호랑이 꼬리이니 권한이 아니 권력이 작아서이지 권력이 크다면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하는건 오로지 필자의 편견이길 바란다.

계묘년, 신년의 얘기가 좀 고약한가?

 

@법학박사, 칼럼니스트 서인복

 

데스크 기자  jbk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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