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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칼럼] 군수와 의회의 긴장관계법학박사, 칼럼니스트 서인복

요즈음 부안군수 권익현과 부안군의회의원 박병래의 설전 장면이 군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재해보상금을 군민들에게 지급하라는 박병래의원의 주장에 못주겠다는 권익현군수의 답변이 마치 치고패고 싸우기 직전의 모습으로 보였는데 이런 모습이 누가 이익이 되고 누가 손해가 되겠는가.

이런 모습은 당연히 박병래의원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권익현군수도 요즈음의 군민들의 여론으로 볼 때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고 버티는데는 힘이 부친다는 느낌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자는 사람과 주지못하겠다고 버티는 싸움은 그 승패가 하나마나한 싸움이다. 그나마 김제와 고창, 정읍에서는 이미 지급하였고 특히 김제시에서는 1인당 100만원이라는 큰돈을 지급하여 4인 가족의 경우 400만원이라는 큰돈을 받아 가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부안군민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 백성일진데 그런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우리는 왜 주지 않느냐고 읍사무소에 항의하러 갔던 주민들도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김제나 고창, 정읍에 비해 부안군민들은 풍족하게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제 권군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지급을 하자니 박병래의원의 주라고 하여 준 것이 되어 그 돈을 받는 주민들이 박병래의원은 좋은사람, 권군수는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런 인식을 갖게 될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말이다.

군수와 의회는 태생적으로 구조적으로 긴장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사이가 너무 좋다면 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테니 의회는 의도적인 악역이 숙명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같은 당 출신의 군수이고 의원 모두가 같은 당 출신이니 과연 의회가 감시와 견제라는 기본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염려가 군민들의 입에서 심심찮게 회자 되는거 였는데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권익현군수가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금껏 아무런 말이 없다.

지금, 부안군내의 사정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수 자신의 재산취득관계에 대해 험악한 말들이 도는 것을 듣지는 못하는 것으로 짐작한다.

군민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지급을 하지 않으므로 하여 권군수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지급이 필요한 지금이다.

 

@법학박사, 칼럼니스트 서인복

데스크 기자  jbk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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