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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칼럼]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법학박사, 칼럼니스트 서인복

사람의 행동은 대개의 경우 작위(作爲)의 형태로 나타난다. 부작위는 소극적인 행동으로서 작위의 적극성에 대해 소극적인 불행동(不行動)의 형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소방관이 화재를 발견하고도 불을 끄지 않는 것, 경찰관이 범죄인을 보고도 체포하려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 이런 유형의 불행동이 당연히 위법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아니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있는데 그 백성들을 구휼하지 않는 다면 이건 정당한 행동인가. 이건 직무를 유기한 위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부안군내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특히, 상공인의 경우 최악의 상태로 보인다. 부안읍내의 주민들의 이동은 그야말로 눈에 띄지 않는 정도인 곳이 대부분이다. 봉급생활자들이야 흉년이든 풍년이든 상관없이 살아가지만 상인들의 경우 지역의 경기가 좋지 않으면 어려운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 대유행의 후유증에 아직도 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부안군에 인접한 다른 시군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한 지원금으로 인해 추석 경기가 좋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부안군청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건지 없는건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다. 지급을 하지 않는건지 못하는건지도 모를 수 밖에 없는건데 군청의 속사정도 당연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인접의 고창군의 경우 군세로 보아 부안군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부안군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무시하는건 도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부안군청의 심사숙고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런 부작위가 위법으로까지 인식되지 않기를 필자는 진정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서인복 법학박사, 칼럼니스트

데스크 기자  jbk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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