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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칼럼] 부안군청, 시끄럽다.법학박사, 칼럼니스트 서인복

부안군청이 지금까지 엄청난 찬사를 받는건 아니었다. 그저, 무던하다. 사고는 치지 않는군. 이정도였지 않은가 하는게 필자의 느낌이다.

하기야 어느 군수가 찬사를 받았던가. 그러나 지금의 권익현 군수는 그 이미지가 괜찮았었다. 우선 보이는 인상이 부정적 이미지와는 다른, 청렴하고 유능해 보였다면 필자만의 기준이었는지도 모른다. 다산 정약용이 말한 목민관(牧民官)같은 군수가 되기를 필자는 기대했었다. 얼마전에는 자동차, 아파트, 태양광 등으로 군수경쟁자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여론이 좋지 않았었다. 물론, 권군수의 입장은 떳떳했다. 그들이 공격하는 소재가 위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위법하지 않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들락거리지 않아도 된다. 위법하지 않다는게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부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경우는 많이 있다.

요즈음 부군수와 보건소장의 싸움(?)으로 시끄럽다. 부군수와 보건소장, 그 두사람이 자연인의 신분으로 싸운다면 그들이 죽던 살던 상관없는 일이다. 그들이 부안군청의 간부직원이어서 볼성사나운 것이다. 혹자들은 그런다. 군수는 두 사람의 싸움을 구경만하는거냐고. 군수의 권위가 얼마나 약하면 부군수와 보건소장이 들어 내놓고 싸우는건가. 나올만한 얘기로 본다.

권군수의 체면은 지금 말이 아니게 되었다. 얼마전의 자동차, 아파트, 태양광을 잊을만 하니 부안군 직원들이 개판(?)을 치는건데 이런 상황을 잘한다고 할 군민이 있을까. 참 딱하고 한심한 이런 일이 대한민국의 어느 지자체에서 또 있을까.

추석을 지내는 부안군내의 상인들과 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이웃 시⋅군에서는 1인당 1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준 곳도 있는데 부안군에서는 재정이 바닥나서 줄 수 없다는 말이 돌고 있으니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다. 배부른 주인이 머슴 굶는거 모른다는 옛말이 있다. 군청의 모 누군가가 말했다 한다. “장사도 잘 되고 군민들이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이다. 민심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듯하다.

군의회의원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자기들은 지급하라는 건의를 하고 있으나 군수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면피성 말들로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불똥을 피하려 한다.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말이 진리이다. “백성은 군주를 물위에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어 버리기도 한다.”는 그 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디!

 

@서인복 법학박사, 칼럼니스트

데스크 기자  jbk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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