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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칼럼] 행정기본법법학박사, 칼럼니스트 서인복

반가운 입법이 이루어 졌다. 우리가 흔히 법전을 일컬을 때 육법전서라 하였다. 육법이라 함은 여섯 개의 법률이라는 뜻임은 대개 아는 일이다.

필자가 대학에서 법학을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처음 하는 질문이 육법이 무엇 무엇이냐고 묻는데 자신있게 대답하는 학생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육법은 우리나라 법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여섯가지의 법률을 말하는 것임을 대개는 안다.

먼저 모든 법의 규준이 되는 헌법이 있고, 다음이 민법, 그리고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이 있으며 형법, 그리고 역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이 있다. 그리고 실체법인 상법을 합하여 육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육법이 모든 법을 포섭하는 것인가.

아니다. 우리가 행정관청에 가서 일을 보려면 바로 부딪치는 것이 그 수많은 행정법이다.

행정법을 합하여 칠법이라고 불러야 어울리는 것인데 정작 행정법은 단일 법전이 없었다. 그래서 법학도들의 우스갯소리가 “행정법 제1조는 무엇이지?” 이렇게 농담도 한다. 행정법의 단일법전이 없다보니 많은 행정관계를 규율하는데에는 주로 판례를 이용하여 정의를 하고 유권해석을 하는 등 좀 옹색하게 운영되어 왔다.

건축법이나 도로교통법도 행정법이다. 바로 우리의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법이 행정법인데 그 수많은 행정법을 규율하는 단일 법전이 없음으로 인하여 공권력의 주체인 공무원들의 자의가 개입되는 행정작용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권리 침해가 비일비재 했던 것이 이번에 이 글의 제목인 행정기본법이 탄생함으로 인해 아직도 미흡하지만 국민들의 법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게 되었다.

 

필자가 20여년 전에 운영하던 법인이 세금이 체납되어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필자의 아들들을 보냈었다. 세무서에 갔던 아이들이 빈손으로 그냥왔다. 신설법인의 구성원이 기존의 체납법인과 같아 사업자등록을 못해주겠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불같이 화가나서 그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다. 신설법인과 기존의 법인은 법률상으로 독립된 인격체임을 모르느냐는 항번에 그 담당자가 승복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해 주었다. 필자가 화가 풀리지 않아 문제를 확대하려하자 부안까지와서 정중히 사과하고 앞으로 많은 편리를 보아 주겠다고 약속하여 마무리 되었고 그 뒤로도 우리의 법인은 소소한 도움을 많이 받았음은 물론이다. 그 일에 대한 필자의 항변의 근거 이론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었다. 40여년 전의 옛날에는 한때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뗄 때 지방세를 미납했으면 발급해주지 아니 하였다. 독재정권의 무도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미개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다.

 

행정기본법은 조문이 40조이고 부칙은 7조로 되어있어 비교적 간단한 법률이다. 행정법은 흔히 헌법의 상세화 법이라고도 말한다. 법치행정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우리나라의 모든 법에 적용되는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의 원칙 등이 이제 명시적으로 규율되어 있다.

 

우리 민초들이 이 법을 잘 알게 되면 그 높은 관청에 가서 위법한 처우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이 너무 주제가 무거운 것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다. 그러나 권리는 누가 쥐어주는게 아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이다. 부디 독자 여러분들이 행정기본법의 일독을 권해 마지 않는다.

 

@ 법학박사, 칼럼니스트 서인복

데스크 기자  jbk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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