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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칼럼] 위법 그리고 불법법학박사, 칼럼니스트 서인복

위법과 불법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용어이다. 법학을 직업으로 가르치는 대학의 법학교수들도 갑자기 위법과 불법을 어떻게 구별하느냐고 물으면 쉽게 대답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다.

필자가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할 때의 일이다. 석사과정 3학기이었던거 같은데 마침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며 불현 듯 떠오르는 의문이 바로 위법과 불법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 것인가 이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을 나오신 그 교수님은 유일하게 그 대학을 나오신 것을 큰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이었다.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궁금증을 풀기위해서 그 질문을 했다. 교수님은 순간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았다. 어찌보면 허를 찔리신 느낌이 드는 것처럼 보였다. 학생은 필자를 포함하여 6~7명으로 기억하는데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도 한명 있었고 법무사 시험을 합격한 법무사 그리고 군산에 있는 모 전문대학의 교수도 있었는데 모두 이 뜬금없는 질문에 조용해져 있었다. 그 교수님은 “불법행위중에는 채무불이행과 위법행위가 있는데...”로 말씀을 얼버무리고 마셨다. 그리고는 다른 얘기를 하며 수업을 끝내셨는데 질문을 했던 필자도 민망하여 그냥 넘어가고 말았다.

그 뒤로 10여년이 지난 어느날 동네의 호형호제하는 후배와 정읍에서 식사 겸 술을 마시고 오는데 운전하던 그 후배가 갑자기 필자에게 묻는 것이었다. “형님, 위법은 무엇이고 불법은 무엇이요?” 필자는 그 질문에 깜짝 놀랐다.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다니. “왜 묻는가? 나를 테스트 하려는가. 아니면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가?” 차 안에는 필자의 아내와 아내의 친구 등 네명이 타고 있었다. 그 질문을 한 후배는 중학교도 나오지 아니한 사람이었다. 아마, 어디서 이런 질문을 보고 답을 하는걸 보고는 필자가 법학박사라 하니 궁금하기도 하고 모르면 민망하게 하려는 장난기가 발동하여 하는 질문임을 할 수 있었다.

필자는 용어를 확실하게 정리 해놓는 습관이 몸에 베인사람이다. “동생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건 대단하네. 대학원 다닐 때 국내 최고의 대학을 나오신 교수님께 내가 했던 질문인데 그 교수님도 명쾌하게 대답을 못하셨던 질문인데 법학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동생이 이런 어려울 질문을 하니 참 대견하네.” 진심으로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다. “위법이란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불법이란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네. 이해가 가는가?” “형님, 대단하네요.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형님이 처음이네요” 순간, 차 안은 침묵이 흘렀다. 지금 위법과 불법이 구분 없이 쓰이는걸 볼 수가 있다. 뉴스에서나 드라마에서나 구분이 없다. 이런건 데스크에서 잡아주어야 하는데 많이 아쉽다. 드라마에서 간혹 땅문서나 집문서를 훔쳐서 달아나고 그걸 찾으러 추격하는 장면이 가끔 나온다. 작가가 무식한거다. 그게 없어도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처분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이다. 필자가 부안군의회의원을 할 때 군청의 신입 여직원에게 물어보았다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는 전화를 여러통 받았다. 이 지면으로 대답해 드린다. 행정행위의 ‘공정력, 불가쟁력, 불가변력’에 대해 물어 보았다. 엊그제같은데 벌써 17년전의 일이다. 세월이 참으로 유수같음을 느낀다.

 

@법학박사, 칼럼니스트 서인복

데스크 기자  jbk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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