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제목의 뜻은 간단하다. “명성은 조정에서 다투고, 이익은 저잣거리(시장)에서 다투라”는 뜻이다. 한자는 이렇다. 조정조, 이름명, 저자시, 이로울이 자이다. 어쩌면 흔한 얘기일 수도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다. 요즈음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 LH 스캔들로 인해 더욱 가슴에 와 닿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 사건이 이대로 커진다면 문재인 정권이 연착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책임의 소재를 묻는다면 사실 현 정권은 피해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 분노들을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겠는가. 공무원등 공직을 맡는 것은 생계수단의 의미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겠으나 자긍심이 주어지는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LH는 국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강제력을 사용하여 사유토지를 빼앗아 집장사를 하는 곳이 아닌가.

정말 어느기관보다 더 조심하고 청렴하고 나아가 공정해야하는 기관이 아니던가. 그런 기관에 근무하는 자들중 일부가 그 비밀을 요하는 개발정보를 미리 알아서 투기행위를 일삼고 상상을 넘는 이익을 챙겼다면 이건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글의 제목처럼 돈을 벌려면 시장에서 활동을 해서 벌어야한다. 적어도 공직을 맡았다면 그 봉급으로 살 각오를 하여야 한다. 특히 그 기관은 봉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봉급 외에도 성과급 잔치가 흥청망청 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소유한 땅을 강제로 수용하여 그 땅으로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벌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적지 않은 돈을 나누어 먹는게 물론 합법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에게 조금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어야 하는건 아닌가.

설상가상인 것은 일부의 국회의원이나 힘있는 자리의 공직에 있는 일부의 도둑들이 개발정보를 미리 알아내어 수십억원이나 많게는 수백억원의 투기 이익을 보아온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런일들이 서민들의 마음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데 이런 자들은 총리의 말대로 패가망신을 시켜 마땅하다.

정부에서 자체조사를 한다고 20여명의 혐의를 밝혔다고 했을 때 기가막히지 않은 국민이 있었을까.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했다. 태산을 뽑을 듯 시끄럽더니 쥐한마리 잡았다는 얘기인데 딱 맞는 비유가 아니고 무엇인가.

완전히 까발려야한다. 어떻게 어물적 넘어가겠는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명성을 다퉈야 한다.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개인의 명예와 가문의 자랑거리로 자신을 만들어 가야한다. 그 어려운 시험을 통하여 가게된 그 자랑스러운 자리를 욕되게 끝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 부정한 돈이 자신을 치욕으로 몰아 넣는 독약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 글을 쓰는 필자의 마음도 참 우울하다.

@서인복 법학박사, 칼럼니스트

데스크 기자  jbk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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