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규제입증 책임을 국민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정부의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에 따라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군 홈페이지에 개설해 주민과 기업이 규제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손쉽게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입증요청을 신청하게 되면 관련부서 검토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최대 60일 이내 그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규제 존치 또는 개정을 추진한다.

규제입증요청 신청은 군 홈페이지(www.baun.go.kr) 소통/참여→행정규제신고→규제입증요청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입증요청제를 통해 자치법규 중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군민과 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  jbk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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