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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칼럼] 부안군의 주차관리서인복 법학박사, 칼럼니스트

요 며칠사이 필자에게 부안군청으로부터 주차위반 계도장이 6~7장이 날라왔다. 7월부터는 정식으로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할 것이니 도로에 주차를 하지 말라는 경고장인데 그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백장은 될 터인데 그것을 만들어 보내는 공무원의 수고도 만만치 않거니와 경비도 상당히 들 것은 당연하다.

 

참 딱한 일이다. 주차장을 가보면 차를 댈 곳은 평소에는 있긴 하나 어떤 때는 주차할 곳이 없어 상당한 시간을 애를 먹는 때가 많다. 그러니 도로변 갓길 차선이 비어 있으면 다니는 차량에 방해가 될 것도 아니어서 습관적으로 주차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위법은 위법이다.

 

필자가 어느날 군청에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갔는데 군청의 주차장은 물론이고 군청의 앞길이나 뒷길 그 어느 곳도 주차할 곳은 없었다. 어쩌라는 것인가. 차를 갖고 오지 말하는 것인가. 참으로 난감한 것은 군청의 가까운 곳에는 유료주차장도 없는 것이었다. 군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군청주변의 불법주차를 단속하면 대략잡아 100대라면 금방 4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 날마다 군청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물론 군청주변은 예외의 상황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필자의 사무실 주변은 시장근처이다. 주차질서가 어느 곳보다 잘 지켜져야 하는 곳임은 맞다. 이곳을 예고한대로 7월부터 제대로 단속을 하게 되면 무슨일이 벌어질까. 4차선의 도로는 지나가는 차외에는 한 대도 주차되어 있지 않으니 부안군민들은 박수치며 좋아할까. 아니면 획일화된 듯한 거리의 풍경이 좀 생경스럽게 보이지는 아니할까.

 

거리에 휴지 한조각만 버리면 치도곤을 치루는 싱가폴이 과연 사람살기가 우리보다 나은가. 간단한 용무를 보기위해 아니 간단한 상품을 사기위해 하는 짧은 시간의 주차마저 허용하지 않고 단속해버리고 그 단속 당한 사람들이 부안을 다시는 찾지 않게 하는 일이 부안군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가.

 

교각살우라 했던가. 소의 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게 된다는 말인데 도로변에서 이렇게 비싼 임대료 내고 장사를 하는 우리의 군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일인가. 그렇다고 지금 도로의 갓차선에 한줄의 주차가 교통의 흐름에 그리 지장을 주는 형편도 아닌 요즈음에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군청의 주차단속의 승합차가 괴상한 소리를 내며 확성기로 차를 빼라는 소리가 크게 들리면 상당히 불쾌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영국에서는 경찰이 왠만해서는 거리에서 뛰어가지를 않는다고 한다. 시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것이 뛰지 않는 이유라 한다.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시도때도 없이 들려오는 그 괴성이 놀라는 군민이 더는 없어야 하는건 아닐까.

 

질서지상주의의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을 다 써도 된다는 단세포적인 발상이야말로 너무 위험한 사고는 아닌 것인가. 인간은 기계적인 동물이 아니다. 때로는 오른쪽 길로도 가고 왼쪽길로도 가는 것이다. 자칫 명령의 완벽한 수행이 최선으로 평가받는 로봇같은 존재로 우리의 군민이 취급받아서는 안 될 것인데 권력을 갖고 있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그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서인복 법학박사, 칼럼니스

데스크 기자  jbk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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