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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칼럼] 부안군의 재난지원금서인복 법학박사, 칼럼니스트

부안군민들에게 돈이 풀렸다.

군민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참 반가운 돈이었다.

필자도 사무실의 공공요금을 보전해준다하여 신청했더니 60만원의 적지않은 돈이 입금되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카드로 40만원 상품권으로 12만원, 합하여 52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고 차상위계층은 40만원을 카드로 받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상품권을 가지고 외식을 하는 사람도 보이고 평소에 살려고 했던 침구류도 이참에 마련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런 경우를 가뭄에 단비라고 하는 것 같다. 조금 있으면 또 국가에서 4인 가족기준으로 100만원씩을 준다고 한다.

 

부자들이야 그깟 100만원이 무슨 그리 큰 의미가 있을거냐마는 서민들이 언제 맘 놓고 100만원씩 써본 적이 있었던가 생각하면 이 공돈이라는게 참으로 재미있는 것임은 틀림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10여년 전이던가 가물가물한 몇 해 전에 철없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학생들 먹이는 무상급식의 찬반 문제를 걸고 투표를 하여 시장직을 날린 적이 있는 것은 독자 제현들께서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된다.

 

부자들은 공짜로 자기 자식들을 밥먹이려 들지 않을 것이라는 어이없는 상상으로 그런 모험을 하여 자기 자신을 망치고 당시의 여당을 망쳐버린 일을 벌이고 말았는데 공짜로 주겠다는걸 싫어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엄연한 현실을 순진한건지 바보인지 모를 짓을 저질러서 이번의 국회의원 선거까지 예전같았으면 상대도 되지 않았을 처음 선거에 뛰어든 고민정 당선자에게 지는 수모를 당하기 까지 했다면 필자가 너무 억지로 꿰맞추는 것으로도 보일법 하나 그 때의 이미지가 꼬리표로 따라다니는건 그야말로 운명적으로 보인다.

 

아무튼 공짜를 이기는 장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요즈음 재난지원금문제로 여당과 야당이 상당히 티격태격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야당이 하는 말이 맞기는 맞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게하여 초토화 되다시피한 야당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음을 그들은 모르는 것 같다.

 

시원하게 여당과 정부가 하는대로 놓아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들이 벌인 일이니 그들이 나중 일까지 책임지게 하면 되는 일인데 그리고 잘한 일인지 아닌지는 지금 국민들은 관심도 없고 기분 좋게 100만원씩 받아서 쓰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지금에 있어서 무슨 무모한 짓들인지 모르겠다.

 

각설하고 이번에 풀린 돈은 목적과는 상관없이 현직들에게는 정말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된 것 같다. 군수에게 고맙다는 사람들이 많고 이번의 군의원들이 고맙다는 것이다. 일단은 고마운건 고마운거다. 국비이건 군비이건 상관도 없다. 어쨌든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받았고 지금의 군수나 군의원들의 배려가 없었다면 어디 가당키나 했겠는가. 언제 이렇게 고마운 돈을 언제 군청에서 받아본 일이 있었던가를 생각하면 2년여 남은 다음 선거에서 몇 천표를 더 받는 것은 일도 아니게 되었다고 본다.

 

필자가 이번 총선 전에 농담으로 한 말이 있다. 이 코로나19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이 걱정도 많겠지만 선거만큼은 신나게 생겼다. 그랬는데 예상대로 선거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박으로 끝나지 않았는가. 2년 뒤의 일을 함부로 예단하기는 좀 위험스럽기는 하나 이번의 부안군의 재난지원금이 미칠 파장은 눈에 보이는 일이다. 이런 일을 요즈음 유행하는 “웃픈일”이라하면 잘 하는 말인지 잘 못 하는 말인지 필자도 구분하기 어렵다.

 

@서인복 법학박사, 칼럼니스트

데스크 기자  jbk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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