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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칼럼] 이 선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법학박사, 칼럼니스트 서인복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에 흥미가 없어지는건 왜 일까. 인물을 보자니 거기서 거기고 특별한 공약도 없고 정말 입맛없는 선거로 보이는데 차라리 누구누구가 치고 패고 싸웠다는 기사보다도 주목을 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젠장”소리가 절로 나온다. 뭘보고 찍으라는건가. 정말 그들만의 잔치 그렇게만 보인다.

 

이런 선거를 치르는데 국가의 예산은 족히 선거구당 몇십억원씩은 들어 갈 것으로 보이는데 차라리 선거가 아닌 시험제가 낫지 않을까? 그러면 실력이라도 있는 사람이 당선 될 것 아닌가.

 

필자가 지방의원을 할 때이다. 의원중 한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내가 이번에 연수를 다녀왔는데 조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네.”그러는거다. 그 분은 초선이 아니었고 우리는 초선이었다. 그 분은 조례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그간 의원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동안 의원을 하면서 조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조례를 심의 했으며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건데 당시의 의원들의 일부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되는 사람이 정치판에서 놀았다는 경력 하나로 선거 좀 잘 치러서 의원노릇 하면서 그 지자체의 과장 정도의 어쩌면 행정에 익숙한 공무원들을 조져 대니 그런 의원에게 당하고 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서는 소리를 지르며 분을 참지 못하고 자료를 내던지며 “뭣도 모르는 새끼가 참 개지랄을 한다.”며 소리소리를 질러 대는 일도 가끔 있었다 하니 그런 의원나리들의 무식한 횡포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의원들은 이런 사람도 있었다. 국립공원인 내소사 뒤를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근거하여 나무들을 파내어 집을 짓게하여야 한다고 필자의 앞에서 발언이랍시고 하는데 필자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당신같은 사람이 의원을 하니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어?”하면서 화를 낸 적이 있다. 이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도 지방의원을 한 적이 있다.

 

지금이야 지방의원들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 방금 위에서 말했던 그 정도의 의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가 무엇인가. 지방의회가 통과시킨 자치법규 아닌가. 물론 행정규칙이라는 자체 법규도 있으나 그것은 의회가 아닌 지자체의 장이 내부효과만 있는 법규로 만든 것이어서 외부효과가 있는 조례와는 다른 것이다.

 

이 정도라도 알아야 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기본 소양이라고 본다면 하늘같이 높은 우리 국회의원 나리들은 정말 많이 알아야 한다. 국회는 우리의 국법을 만드는 곳이다. 500조가 넘는 국가 예산을 심의 하는 곳이다. 사실 시원치 않은 사람을 내보내면 4년간 오야봉의 뒤나 따라 다니다 마는 고봉으로 지내다마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필자는 사실 그 점도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정말 더 염려되는 것은 4월 16일 아침의 그 신분이 바뀐 그 분의 태도이다. 하늘같이 높은 분이 된 그 분이 목에 빳빳하게 힘이 들어가고 눈에서는 레이저가 발사된다면 앞으로의 4년간 그 꼴을 어찌 참고 보아야 하는가. 그래서 고민이다. 이놈의 선거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법학박사, 칼럼니스트 서인복 

데스크 기자  jbk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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