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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시·군 단체장 취임 1주년에 즈음하여!



민선 7기 임기를 시작한지도 어언 1주년이 지났다. 4년의 임기동안 1년이 지나고 이제 남은 시간 3년여 동안 지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사항을 실현해야 하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풀뿌리민주주의가 안착된 지도 어언 24년째를 맞고 있지만 겉모습과 달리 경북도내 일선 시군을 보면 여전히 ‘관선시대’의 구태를 벗어버렸다고 보지 못할 만큼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 기대는 행정난맥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재정자립이 안되니 자꾸 손을 벌리게 되고, 특정정당에 몸을 담고 있으니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휘청거리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민선7기를 야심차게 열어가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은 진정 자신이 이끌고 있는 ‘민선자치단체호’가 선거전 주민들에게 공약했던 약속처럼 미래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뒷걸음질 치고 있지나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지역은 역대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전국에서 고령화가 가장 높고, 출산율은 가장 낮다. 지역민들 대부분이 농축산,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고령화로 힘이 부쳐 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들이 없으니 자연 미래세대를 짊어질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다.
 
돈과 사람이 몰리는 데 역점을 둬야 하는 이유이다. 겉으로 번지르레한 ‘풀뿌리 민주주의’니 ‘지방화시대’니 하는 말들이 빛 좋은 개살구마냥 한낱 구호에 불과하고 실제 곡간은 텅 비고 일할 사람은 없는 자치단체로 전락한다면 그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첫째, 각 시군에서는 우리지역의 먹거리 산업으로 어떤 산업을 집중육성해야 할지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일 할 사람도 없고, 재정도 빈약하다고 손 놓고 기다린다면 그 끝은 더욱 암울할 뿐이다.
 
둘째, 특단의 인구유입대책이 시급하다. 아무리 산 좋고 물 좋아도 사람이 없으면 결국 무인도나 다름없지 않은가. 지역주민들이 내 고향을 지킬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행정 및 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외지인들이 찾아들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 그래야 ‘집토끼’도 놓치지 않고 ‘산토끼’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벌써 우리 지역의 경우 인구소멸에 따른 자치단체 붕괴론 이야기 까지 흘러나온다. 어영부영하다 허송세월하면 민선7기는 되돌릴 수 없는 아픈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리더로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운동화 끈을 더욱 조여야 할 때이다.

 

데스크 기자  jbk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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