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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원자력 안전협의회 구성 등 제도 개선 촉구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 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부안군이 안전대책 수립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불합리한 원전지원금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 그리고 부안군 사회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10여명은 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빛원전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과 '부안군 원자력 안전협의회' 구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구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은 무자격자에 의한 인재로 밝혀졌음에도 부안군민은 그 어떤 통보나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자체 주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권 군수는 또 "한빛원전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나 각종 방재대책사업이 전남과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돼야 함에도 부안지역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등이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은 전남과 똑같은 방사선 피폭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범위를 발전소 소재지에서 비상계획구역인 발전소 반경 30km로 지방세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원전 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된 부안군민의 생활안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지원범위를 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서 비상계획구역(30km)으로 확대하는 발전소법 개정을 촉구했다.

부안군은 전국 원전 인근지역 1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원자력 안전협의회 구성과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경원 기자  jbk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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