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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惡臭防止法을) 살펴 본다

 

 

‘악취’(惡臭)의 사전적 의미는 ‘고약한 냄새’다.

또 다른 의미는 ‘물건이 썩는 냄새’라고도 되어 있다. 이러한 악취가 환경오염에 대해 사회적문제가 되자 2005년도에 ‘악취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악취방지법의 제1조는 “이 법은 사회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제3조의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3조는 특히 악취방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명시 하고 있다.

사실 돌이켜보면 부안군의 악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훌륭한 김호수 군수가 기업을 유치한다고 들여놓은 ‘참프레 닭 공장’의 악취로 인해 부안읍내와 행안면 일부 그리고 동진면 일부 주민들이 참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참프레 부근에 살던 부안군청의 간부출신 어떤 인사는 그 악취로 인해 집을 팔고 김제로 이사를 했다는 소문이 있고, 한전 부근의 주택은 매매가격이 현저히 떨어져서 재산적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줄포면의 쓰레기 매립장은 또 어떤가. 그 어느 분이 군 의원을 지내실 때 들어온 혐오시설인데 그분은 생전에 주위사람들이 왜 그런 시설을 들어오게 했느냐고 물으면 “몰랐다”고 했다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다. 그러나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이고 그로 인한 보상금 덕에 그 인근의 마을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 것으로나마 위안은 되는 상황이다.

필자가 악취방지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사실은 위에 열거한 두 곳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줄포 쓰레기매립장은 20여년이나 지난일이고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양해를 해오고 있는 일이며 ‘참프레’는 부안군의 경제에 상당히 보탬이 되는 업체이어서 그나마 주민들이 참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로 인해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하겠다고 이사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사 마저 갈수 없는 동네 주민들은 그 악취에 시달리면서도 한 동네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말도 못하고 냉가슴을 앓고 있다는게 문제인 것이다.

특히 돼지를 사육하는 ‘돈사’의 악취는 그야말로 악명이 높다. 돈사의 근처는 말 그대로 ‘살수가 없는 지경’이라는 하소연들이다. 해당 돈사들은 가축사육장에 대한 인가(人家)와의 이격거리에 제한이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들이니 위법한 시설은 아니다. 돈사의 주인들 중에는 그래도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물심양면의 지원을 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느 동네는 주민들을 억눌러서 감히 말 한마디 못하게 하는 곳도 있다. 주로 노약(老弱)주민들이 많은 곳이 특히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그 사람과는 다툴 수가 없어, 얼마나 무서운데.”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게 현실인데도 이런 일에 대해 부안군청에서는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대로 조용하고 크게 말썽이 없는 곳에 악취를 관리한답시고 주제넘게 나서 보았자, 그 힘센 양돈업자에게 수모나 당하던지 혹시 든든한 빽이나 있는 자이면 당할 수 도 있는 불이익이 무서운것일수도 있을터인데, 눈감고 있는 것이 몸을 보존하는 길이라 생각할만하다. 그야말로 ‘복지부동’, 납작히 엎드려서 가만히 있는 게 공무원으로서 상책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부안군청의 현실이라고 말한다면 그 일부의 공무원으로 인해 전체의 부안군의 공무원이 매도 당하는 일이 될 것이니 그렇게는 말하지 않겠다.

동법의 제10조는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가 배출허용치를 넘을 경우 개선명령을 발(發)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제11조는 일정한 경우 ‘조업정지명령’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돈사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경우 돼지를 키우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돈사에 대해 폐쇄명령도 가능하다는 규정도 본법에 명시 되어있다. 또한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본 ‘악취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다.

일부, 무도(無道)한 양돈업자의 위세에 눌려 숨죽이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음을 부안군청은 시급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많이 개선 되어서 주민들이 악취방지법의 목적대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하게 되었다는 부안군청의 보도 자료가 나오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겠다.

데스크 기자  jbk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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