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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청의 어느공무원

 

필자는 지난 5월31일에 부안군청의 인허가 담당부서의 주무관과 필자가 필요한 허가신청을 하기위해 이틀 전인 5월29일에 약속한 시간에 부안군청에 갔다,

필자가 2006년6월30일까지 4년간 군의원으로 재직했던 날 이후로 1층에 있는 민원실을 두어번 가기는 했으나 윗 층을 올라가보기는 실로 13년만에 처음 올라가게 됐다. 그간 별로 볼일도 없었지만 필자가 군의원이 끝난 뒤로 부안군의 행사나 그 외의 일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잘 가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필자 나름의 판단이 있다.

어쩌다 아주 드문 일이지만 행사가 있을 때 초청장이 오거나 전화가 오는 일이 있으면 필자는 우스갯 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어이,고맙기는한 데 춘향이 노는 곳에 월매가 뭐하러 가겠어,‘라며 사양을 했었는데 사실이 그렇다. 현역의 춘향이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퇴물기생 같은 모습으로 보일지도 모를 뒷방 늙은이가 가서 뭘하겠다는 말인가 생각이 드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래왔다.

도착해서 보니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 없었는데 조금 기다리니 왔다. 필자가 온 이유를 설명하니 그 허가에 대해 대강은 설명을 해주는데 그 담당 주무관의 설명으로는 필자의 수준으로도 명쾌한 절차를 알기가 어려운 아주 기본적인 정도의 안내밖에 해주지를 않는다. 하는수 없이 필자는 본인이 시험에 합격하여 본업에 종사하고 있는 행정사라고 말하고 군의원을 지낸 사람이니 이런 일의 절차는 조금만 더 안내 해주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해 올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러자 주무관은 먼저 사업계획서를 해오면 다음 절차를 안내 해주겠다면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 주면서 이곳에 전화를 하여 도움을 받아서 해오라 한다. 필자는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했더니 무슨 ‘엔지니어링’인가하는 사람들이라 한다. 필자는 그런 종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안다. 그들은 행정사나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격이 없이 하는 자들이다. 주무관은 그들을 통해 하라는 권유를 하는 것이다. 그 주무관은 그것이 얼마나 위법적인 일인 줄을 모르는것 같아 30여년 전에 부안등기소에서 난리가 났던 얘기를 해주었다. 당시에 도내 모일간지 기자가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해 등기소에 갔는데 등기소 직원이 답답한 나머지 법무사사무소에 가서 하라고 했는데, 화가 난 그 기자가 그 사실을 자기의 신문에 보도를 하기에 이르렀고 그 직원은 결국 사직하게 된 일을 얘기해주면서 그래서는 않된다는 얘길 해줬다.

얘기를 하다 보니 약간은 언성이 높았지만 많이 참았다. 주무관에게 필자가 이렇게 말했다 “필자의 딸보다 어린사람을 내가 괴롭게 해서야 되겠느냐”면서 사업계획서 들어온게 있을텐데 개인정보는 가리고 복사해달라고 했더니 그 주무관 왈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서가 다같아버리라고요?” 다 같으면 어떠냐고 했더니 어이없다는 듯 쳐다본다.그 리고 필자가 무슨 엔지니어링인가 하는 업체에 행정사가 일을 부탁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런다.

참으로 실소를 자아낼 수 밖에 없는 어이없는 얘기를 듣는 순간 필자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고 말았는데 이게 부안군청공무원의 수준은 아닐꺼라 생각은 했지만 더 이상 탓을 할 수 없는 절벽에 부딪친 느낌이 왔다. 필자가 군의원에 재직을 할때의 일인데 군청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이 왔다고 하여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어서 격려도 해줄겸 해서 불렀는데 실력을 테스트한번 해보자는 호기심으로 세 개의 질문을 해봤다.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행정법 문제를 해보았는데 그중에 하나도 모르는것이었다. 행정행위의 ‘공정력’, ‘불가쟁력’, ‘불가변력’인데 전혀 설명을 못 하는 것이었다. 4지선다나 5지선다 시험의 폐해가 그대로 들어나는 것인데 겨우 찍기 시험에 합격해서온 탓이리라 생각하고 웃고 말았다.

‘행정은 써비스’라는 윌슨의 논문까지야 알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 사업계획서를 복사해주면 내게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 불안감으로 인한 주무관의 그 거부에 민원인은 그 쉽게할수 있는 일을 얼마나 많은 수고를 들여야 하는가를 생각하니 참으로 한심했다.

그보다 더 한심한 일은 그 뒤에 일어났다. 필자는 그 어린 주무관이 혹시 필자의 언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 좋게 얘기를 하고 자리를 떠서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공무원인 듯한 사람이 서 있었다. 나는 친절하게 엘리베이터의 스위지를 눌렀느냐고 물었더니 이상하게 ‘예’ 하는데 마치 불만이 가득 찬 듯 볼 메인 소리로 대답하는것이었다. 그러려니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시 필자가 1층으로 가느냐고 했더니 또 ‘예’하는데 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참 개운치 않은 마음으로 나왔고 또 퇴근하여서도 계속 마음이 개운치 않았는데 우리 신문사에 비치된 부안군청의 조직도를 보니 그 주무관이 소속된 팀의 팀장이었다. 기분이 나빴었다는 얘기다. 그들은 민원인이 귀찮은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불법적이지만 그 일을 늘 하는 능숙한 ‘엔지니어링’이라는 자들을 선호하는 건 아닐까, 혹시 그들에게 향응을 대접받거나 용돈을 받는건 아닐까, 별 생각이 다 들어 잠을 설치고 말았는데 부안군청의 문턱이 이렇게 높아서야 어찌 이 개화된 세상에 걸 맞는 관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진정으로 바란다. 고창군청이나 정읍시청의 공무원보다 친절하지 않다는 부안군청이라는 말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기를 말이다.;

데스크 기자  jbk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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