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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부안 해상 경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참석한 권익현 부안군수(좌측)와 유기상 고창군수(우측)

 

고창군과 부안군이 곰소만을 끼고 있는 구시포 앞바다 해상경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펼쳤다.

 

헌재는 지난 달 24일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고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권한쟁의 사건(2016헌라8·2018헌라2)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쟁점은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 해역에 대한 관할권이 어디에 귀속되는지, 해상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이었다.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신고수리 및 부과처분이 고창군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고창군의 어업 면허처분이 부안군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인지에 대해 공방이 오갔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모두 전북 서해안을 해안선으로 해 남북으로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다. 그 사이에 위치한 곰소만은 북쪽으로는 부안군과, 남쪽으로는 고창군과 접해있어 관할 논란이 이어져왔다.

 

논란은 2010년 정부가 해상풍력발전단지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한국해상풍력된 후, 2016년부터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발전소 위치를 부안군 소재 공유수면으로 기재해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 신고·수리했고 이후 점·사용료 부과처분을 했다.

 

이에 고창군은 부안군의 신고·수리 및 부과처분으로 인해 고창군의 자치권한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창군은 구시포 앞바다가 고창군 관할 바다임에도 행정행위는 부안군에서 부당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부안군은 고창군이 소속 주민에게 곰소만 2999 및 3000 구역에 위치한 어장에 대해 면허 처분을 하자, 고창군의 면허 처분으로 부안군의 자치권한이 침해됐다며 맞섰다.

 

지난 40여년간 고창군이 어업권이나 소유 및 관할권을 인정할만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게 부안군의 주장이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인 고창군 측은 "해상풍력실증단지가 들어선 인근해역에 해당하는 제1쟁송 해역의 경우,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선 등 불문법적 효력이 있는 해상경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저조선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의해 해상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곰소만 내 죽도와 연결된 갯벌과 인근해역인 제2쟁송 해역의 경우, 우리 고창군 육지와 연결돼 일체를 이루는 곳으로 오래전부터 고창군 관할권 하에서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기능하며, 국내외적으로 공시되기도 했기에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형평의 원칙에 기한 해상경계선 획정에 반드시 고려돼야 하므로 저조선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의해 해상경계가 확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창갯벌을 인위적으로 갈라 행정구역을 다르게 한다거나 대대로 삶의 터전이었던 중요 부분을 넘겨주는 것은 법감정에도 반하기에 주민들이 삶의 터전이나 생계 수단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형평의 원칙에 있어 섬을 고려하는 것과 등거리선의 출발점으로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므로 고창군 앞바다가 인위적 경계선 획정으로 갇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인 부안군 측은 "위도 앞바다 쟁송해역인 선행사건의 경우,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습법적효력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인정해야 한다"며 "가사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헌재가 제시한 새로운 경계획정 기준에 따르면 그 선과 거의 일치하는 경계선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그동안 기득 이익 등을 고려하면 종전 경계선에 따라서 경계선 획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곰소만 지역과 관련해서는 부안군에서도 국가기본도상 경계를 존중해 인허가를 함에 있어 고창군 구역을 넘어 허가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의 경제활동 등은 지속적으로 해상경계를 넘어서 이뤄져왔다"며 "갯벌지역의 특성상 물이 차면 경계를 모르는 지역이니 이 기회에 중간선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있어왔던 역사적 연혁이나 연혁에 배어있는 부안군 주민과 고창군 주민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감정적 영역이 다 반영되고 형평의 원칙까지 고려돼 설정된 것이 지금의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 해역에 대한 관할권이 어디에 귀속되는지, 해상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9월 이와 관련해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다.

서경원 기자  jbk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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