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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과 고창군, 위도 관련 '공유수역 전쟁'헌법재판소, 부안-고창 간의 권한쟁의 심판사건 현장검증 실시

 

부안군,, 해상 관할권 사수 민-관 합동 총력 대응

50년 넘게 아무 말 없다 이제 와서 관할권 주장하는 고창군에 황당

위도 앞바다에 대한 관할권을 두고 2년전부터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부안군과 고창군간의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헌법재판소 주관으로 지난 10일 현장 검증을 실시한 것을 계기로 위도 앞바다 해상 관할권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안군과 각종 사회단체들이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회단체들이 해상경계 분쟁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된 것은 위도 앞바다를 두고 벌어진 부안군과 고창군간의 해상경계 분쟁이 그동안 양 지자체와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왔지만 해상경계 문제는 국가로 따지면 고유의 영토를 수호하고 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안군의 자치권한이 미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부안군과 어업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주민들 모두가 앞장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부안군내 각종 사회단체들과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곳으로 수많은 부안군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또한 50년 이상을 부안군에서 지속적으로 어업 인허가 처분을 하는 등 행정권한을 행사해 오고 있어 당연히 부안군 해상으로 알고 있던 위도 앞바다를 최근 고창군에서 구시포 앞바다라고 하면서 관할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주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부안군 관내 사회단체들과 주민들은 50년이상 위도 앞바다에 대한 부안군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고창군이 위도 앞바다에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면서 개발이익이 기대되자 이제와서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으로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쌓아온 이웃 지자체간의 신뢰와 친선관계를 한순간에 깨버리는 배신
행위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고창군에 관할권 주장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위도 앞바다 관할권 사수를 위해 부안군과 함께 연대하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부안군은 설득력있는 논리 개발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보에 주력하는 등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변론절차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위도 앞바다에 대한 해상 관할권 유지라는 판결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고창군-부안군 해상경계 관련 헌법재판소 현장검증 실시
유기상 고창군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 기대”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10일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 분쟁에 따른 권한쟁의심판 진행과정의 일환으로 서기석 헌법재판관이 현장검증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검증은 지난 2016년 고창군이 부안군과의 해상경계의 합리적 획정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진행됐다.

현장검증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추진 과정에서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 수리와 이후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등으로 인해 고창군이 자치권한을 침해 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 시작돼 양 지자체 간 준비서면이 몇 차례 오간 상황이다.

공유수면(바다)에 대한 지자체의 자치권한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자체 간 바다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명시적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안군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하는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가 불문법적으로 효력을 갖는다는 주장이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고창군은 연도별 국가기본도를 제시하며 발행 시기별로 해상경계의 형태가 일관성이 없어 공신력이 떨어지고 발행처인 국토지리정보원 조차도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는 단지 도서(섬)의 소속을 구분하기 위해 적당한 곳에 표시한 것으로 지자체 간 관할해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창군은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15년 홍성군과 태안군 간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해상경계를 획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구시포항 현장에서 현황설명을 통해 “고창군민은 청구도면 상의 바다가 고창바다라는 것에 한 치의 의심이 없이 살아왔으며, 관할해역을 공해상과 격리시키는 방식은 국제법적으로 국가 간 해상경계 획정 시에도 하지 않는 방법”이라며 “행정착오로 잘못 그어지고 발행처조차 인정하지 않는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는 이미 규범적 효력이 부정되었기에 헌법재판소에서 상식에 맞고 비례성에 충족하는 형평성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상경계를 획정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고창군과 군민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고창바다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서경원 기자  jbk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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