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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 군청, 옴브즈맨(ombudsman) 필요하다

 

옴브즈맨은 호민관(護民官) 또는 행정 감찰관이라 불리우는데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서 발달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무총리 밑에 국민 고충처리위원회가 옴브즈맨 역할을 하였으나 2008년 2월 29일에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합쳐져 국민권익위원회가 탄생되어 옴브즈맨의 역할하게 되었다고 본다.

필자도 행정관청에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가끔 국민권익위원회를 이용하는 일이 있다.

그런데 사실 일반 국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이용한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다. 지역의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기관이어야 바로 방문하여 구제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상담을 받을 수도 있을텐데 행정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주로 이런 경우-에 대해 받는 스트레스보다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서 상담하는 일이 더 큰 스트레스 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나 지자체의 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그것을 시정시킬 수 있는 강제력이 없다. 고작 한 다는 것이 ‘권고(勸告)’에 지나지 않는다. ‘권고’란 무엇인가. 주로 ‘행정지도(行政指導)’라 표현된다. 행정지도의 그 지도(指導)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즉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그 권고에 따르지 않는다 하여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미가 되고 만다.

우리나라의 옴브즈맨 제도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이 실제 별 볼일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필자는 다음의 의견을 제시한다.

정읍시청이나 부안군청 그리고 고창군청의 민원실에 적어도 사무관 출신 이상의 퇴직공무원이 직원 2~3명 정도를 두고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원을 가져온 주민이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봐야 해결 가능한 민원인지부터 1차 안내를 해주면 그게 바로 옴브즈맨의 역할을 하는게 아닐까 제안한다.

필자가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했고 대학원 석사를 행정학으로 받았으며 지방의회 의원을 역임했음에도 막상 시청이나 군청을 방문해서 일을 보려면 참으로 낯설고 어설픈 느낌이 든다. 그만큼 관청이 그리고 관청에서 일을 보는 일이 어렵다는 얘기다. 더구나 30대 1의 경쟁률을 보인 행정사 시험을 합격한 행정사임에도 그러하니 행정관청에 대해 항상 높은 기관으로 알고 있는 일반 주민들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리고 그 옴브즈맨의 보수는 시의회나 군의회의 예산으로 주어야 한다. 같은 집행부의 예산으로 보수를 지급한다면 ‘그 나물에 그 밥’이 되고 말터이니 어떻게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정읍시장이나 부안군수, 고창군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관청과 대립되는 민원에 대해 옴브즈맨이 민원인의 편에 서서 싸워준다면 시청이나 군청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장이나 군수들은 지난 선거때에는 당선만 시켜주면 주민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 줄 것처럼 했던 사람들이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이 위에서 말한 옴브즈맨 제도이다. 명칭이야 ‘시민권익위원회’도 좋고 ‘군민권익위원회’도 좋다. 이를 위해 옴브즈맨 제도 설치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인 ‘조례’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옴브즈맨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니 말이다.

데스크 기자  jbk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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