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대법원 재판부는 부안군 줄포만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원청업체 대표에게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공갈미수)혐의로 기소된 부안군청 박모씨(57)씨와 이모씨(50·팀장) 등에 대해 상고심에서도 징역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2심과 같이 박 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급 70만원과 추징금 32만원, 김 팀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부안군청 공무원직에서 해임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두달 간 부안군이 발주한 113억원 상당의 줄포만 해안탐방도로 공사를 수주한 익산의 A업체 대표에게 "B건설업체에 일괄 하도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겁박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한 건설사 대표가 2015년 5월 부안군이 발주한 줄포만 해안체험탐방도로 공사를 수주한 뒤 "부안군 공무원 등으로부터 특정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서주원  jbk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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